제4화: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공정이라는 이름의 상식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중소자영업총연합회 사무국입니다.

앞선 연재를 통해 황광선 씨의 126일과 그를 막지 못한 자율협약의 실태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리스크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오늘 4화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자, 우리가 왜 끝까지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시장의 리스크가 아닌 '공정의 파괴'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저희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합의된 규칙' 안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보 500m 이내 출점 자제라는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권고 기준의 7분의 1 수준인 66m 거리에 출점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이 아닙니다. 상생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을 증명하는 사회적 합의의 증거입니다.

2. 가맹점주가 아닌 '기업의 책임'을 묻습니다

"대기업 가맹점주도 소상공인인데, 규제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 협회가 비판하는 대상은 가맹점주 개인이 아닙니다.

500m 권고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66m 거리에 출점을 결정하고, 그 책임을 기관으로 떠넘긴 CJ푸드빌 본사의 무책임함을 묻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는 주체는 본사이며, 자율협약의 허점을 이용해 갈등을 방치하는 것 또한 기업의 무책임입니다.

3. 노력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치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과 고정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자영업은 흔히 말하는 '대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고용주이자 노동자가 되어, 휴일도 잊은 채 하루하루를 사투하듯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땀이 거대 자본의 자의적 해석 하나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법도, 제도도, 어떤 기관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용납되는 사회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공정한 경쟁은 거대 자본 앞에서 통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강자의 편에 서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출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 우리의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중소자영업총연합회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제과협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2026년 5월 12일 CJ 본사 앞 집회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실제 행동으로 우리의 뜻을 보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정관상의 설립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에만 매진할 것입니다.

황광선 사장님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와 가장으로서 보람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실한 노력이 배신당하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대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